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소관업무 수행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위원회가「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 조사신청 및 제보 : 준영구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위원회는 조사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정기적 직원 교육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연락처
   전화번호 : 02-2650-1063 / 전자우편 : 1029itaewon@korea.kr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이사관 임재진
   (전화 : 02-2650-1061, 전자우편 1029itaewon@korea.kr)
② 정보주체는 위원회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겠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01.14.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